트럼프, 시진핑에게 "미국 무기 살래요?" 대만 무기판매 논란 정리

"미국 대통령이 중국 주석에게 미국 무기를 사겠냐고 물었다고?" 주말 사이 나온 이 소식을 처음 봤을 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언의 주인공이 주중 미국대사였고, 맥락을 따라가 보니 대만 무기 판매 문제와 얽혀 있었습니다.

미중 관계는 우리 수출과 환율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변수라, 이번 발언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발언은 누가, 어디서 했나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데이비드 퍼듀 주중(중국 주재) 미국대사입니다. 퍼듀 대사는 현지 시간 일요일 폭스뉴스 프로그램 '폭스 뉴스 선데이'에 나와 진행자 섀넌 브림과 대담을 했습니다.

퍼듀 대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에게 설명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무기를 파는 것 중 하나일 뿐이라는 식으로 의미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엔가 시 주석에게 미국 무기를 사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제안이 언제 나왔는지는 퍼듀 대사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가 방송에서 나왔을까요?

방송 시점: 국빈 방문 직후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시 주석을 국빈으로 맞은 지 며칠 뒤에 나왔습니다. 미국 AP통신의 사진 설명을 보면 시 주석은 9월 25일 금요일 백악관 남쪽 현관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고, 양국 정상 부부가 백악관 레드룸에서 차를 함께 마셨습니다.

사진: Harrison Keely / CC BY 4.0 / Wikimedia Commons

질문의 출발점은 '대만 지원 지연'

브림 진행자가 이 주제를 꺼낸 배경이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양쪽에서 대만에 대한 지원 패키지와 무기 주문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림은 미국이 시 주석의 비위를 맞추려고 대만에 무기를 주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퍼듀 대사는 이를 부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만큼 대만 문제에 강경한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이미 대만에 많은 무기를 팔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앞으로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이후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발언을 이해하려면 5월 상황을 같이 봐야 합니다. 대만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는 것은 중국이 꾸준히 해 온 요구인데, 두 정상이 베이징에서 마주 앉은 5월 회담에서 이 요구가 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회담 뒤 미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0억 달러짜리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를 보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중국을 상대로 한 협상에서 쓸모 있는 수단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시점	내용
5월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140억 달러 패키지 보류
9월 25일(금)	시진핑 주석 백악관 국빈 방문
일요일	퍼듀 대사, 폭스뉴스에서 '무기 구매 제안' 언급
월요일	중국 외교부, 발언 확인하지 않음

시 주석이 백악관에서 요구한 것

중국 관영 매체 보도로는, 지난주 백악관에서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도록 시 주석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무기 판매 중단을, 다른 쪽에서는 '다른 나라에도 다 파는 것'이라는 설명을 주고받은 셈입니다.

미국은 왜 대만에 무기를 파나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국내법입니다. 대만이 자기 방어에 쓸 수단을 미국이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만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대만에 무기를 가장 많이 대 주고 가장 든든하게 뒤를 받치는 나라입니다.

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직접 투입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미국 지도자들이 분명한 답을 피해 왔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중국에도 무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AP는 이 제안이 현실이 될 가능성 자체는 낮게 봤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성사된다면 미국 기술이 잠재적 적국 손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 세대 동안 지켜 온 중국·대만 정책도 뿌리째 바뀌는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반응

월요일 베이징에서 이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은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퍼듀 대사의 말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국 국방력 강화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른 것이고 중국은 평화를 지향한다는, 늘 하던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앞으로 눈여겨볼 부분

개인적으로는 발언 자체보다 보류된 140억 달러 패키지가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퍼듀 대사 말대로 두 정상이 대만 무기 판매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미중 관계의 온도를 보여 주는 신호가 될 테니까요.

미중 관계 흐름은 수출과 환율 뉴스로도 이어지기 쉬워서, 저는 이 패키지 소식을 계속 챙겨 볼 생각입니다.

• 보류된 140억 달러 대만 무기 패키지의 향방
• 대만 지원 지연에 대한 미국 의회 양당의 반응
• 무기 구매 제안에 대한 중국 측의 추가 언급 여부

참고 자료

• AP News - Trump asked China’s president if he wants to buy US arms, ambassador says
• BigCountryHomepage.com - Trump asked China’s president if he wants to buy US arms, ambassador says
• TelegraphHerald.com - Trump asked China's president if he wants to buy U.S. arms, ambassador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