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은 그보다 늦게 시작된다면, 그 사이 생활비를 어떻게 메울지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이 부분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서 핵심만 정리해 봤습니다.
한 줄로 말하면, 지금 법대로 연금 개시 나이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관 의견이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헌재 결정, 무엇이 확인됐나
헌법재판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가려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공무원연금법 부칙 중 연금 지급 나이를 정한 조항(제11조 제1항 제3~6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7일 알려진 결정입니다.
로리더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이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입니다.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왜 합헌인데 4대4일까
재판관은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갈렸습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서, 최소 찬성 인원(정족수)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정리됐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 대리인이라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이 8명이었습니다.
- 합헌 의견: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오영준 재판관
- 위헌 의견: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위헌 쪽이 절반을 얻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2명이 모자랐던 셈입니다.
퇴직 연도별 연금 개시 나이
대상은 199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입니다. 2009년 법 개정으로 지급 개시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올랐고, 이들에게는 퇴직 시기에 따라 나이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경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년이 60세인 채로 연금 시작만 늦춰지니, 퇴직 시기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소득이 비는 구간이 생깁니다.
합헌 의견의 논리
합헌 쪽은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 연금 재정 악화 속에서 제도를 안정시키고 합리화하는 일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이다.
- 지급 개시 나이가 그동안 법 개정으로 거듭 바뀌어 온 만큼, 추가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 퇴직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올리는 경과 조치가 있고, 조기퇴직연금이라는 보완 수단도 있다.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96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옛 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요건을 이미 갖춘 상태여서, 그 뒤 임용자와는 처지가 다르다는 판단입니다(부산일보 보도).
조기퇴직연금, 공백의 답이 될까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원하면, 지급 개시 나이에 모자란 연수만큼 감액을 적용해 연금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대신 금액이 줄어듭니다.
위헌 의견은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개시 나이까지 남은 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이 커지고, 5년이 남은 경우 최대 25%가 줄어듭니다. 이 감액은 연금을 받는 내내 적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지만, 월 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최대 감액 시 매달 25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위헌 의견 재판관들은 이를 연금을 최대 25% 깎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 대목이 가장 현실적인 쟁점으로 보입니다.
소득 공백을 피하려면 감액을 감수해야 하고, 감액을 피하려면 공백을 견뎌야 합니다.
위헌 의견이 제안한 방법
위헌 의견은 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공익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꼭 공무원이 연금을 믿고 준비해 온 기대(신뢰 이익)를 희생해야만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안으로 공무원 정년을 늘려 연금 개시 나이와 맞추는 방안을 들었습니다. 정년이 늘면 월급에서 내는 연금 보험료(기여금) 납부 기간도 길어져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보충 의견에서, 연금 개시 나이를 올릴 때는 정년도 함께 연장해 퇴직과 연금 수령이 곧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 정년 이후를 위한 별도 소득원을 마련하기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 확인할 것
이번 결정으로 규정이 바뀌지는 않았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내 임용 시기가 1996~2009년 사이인지
- 예상 퇴직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 개시 나이는 몇 세인지
- 정년 퇴직 후 연금 개시까지 비는 기간을 어떻게 메울지
-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할 때 감액 폭이 어느 정도인지
정년 연장 논의는 이번 결정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흐름을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내 퇴직 연도의 개시 나이와 조기퇴직 감액 폭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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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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