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7급 임기제 채용, 감사원이 문제 삼은 이유

공무원 채용 소식을 찾아보다가 눈에 걸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9월 29일 공개한 감사 결과인데, 경북 봉화군의회가 공직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았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지자체 임기제 자리를 알아보는 분이라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제출 서류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 검토가 소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라서 정리해 봤습니다.

봉화군의회 채용, 무엇이 문제였나

감사원 설명에 따르면 봉화군의회는 A씨를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임기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자리이고, A씨에게 맡긴 일은 의원들의 의회 활동, 즉 의정 활동을 돕는 업무였습니다.

문제는 A씨의 이력입니다. A씨는 2023년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 때문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취업이 막혀 있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것, 봉화군의회 채용 건의 핵심은 이 한 줄입니다.

서류에는 적혀 있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범죄경력이 숨겨져 있었던 게 아니라 A씨가 낸 원서와 신원진술서에 이미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은 채용 담당자가 이 기재 내용을 검토하는 데 소홀했다고 봤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 대목이 가장 아쉽습니다. 감사원 설명대로라면 서류에 적힌 내용을 검토하는 데 소홀했던 것이 이번 채용의 배경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원서나 신원진술서는 수험생에게 형식적인 서류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 바로 그 서류에 적힌 범죄경력을 소홀히 검토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쓰는 쪽이든 보는 쪽이든 이 서류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원서나 신원진술서를 쓸 때 기재 내용을 얼마나 꼼꼼히 확인하시나요? 저는 이번 기사를 보고 나서야 이 서류가 가진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봉화군, 수목원 주변 사업에서 72억 원

이번 감사에서 봉화군이 지적받은 건 채용만이 아니었습니다. 봉화군은 백두대간수목원 주변에 관광기반시설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달리 투자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를 받고도 그 결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투자 심사는 사업을 벌이기 전에 타당성을 따져 보는 절차입니다.

그 결과 토지 매입·설계 용역 비용 등 72억 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 사업: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 지적 내용: 투자 심사 생략 또는 심사 결과 미이행
• 결과: 토지 매입·설계 용역 비용 등 72억 원 비효율 집행

72억 원이라는 금액만 봐도 가볍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심사를 생략하거나 결과를 따르지 않은 점을 이 비효율 집행과 연결해 지적했습니다.

안동시도 함께 지적받았다

같은 감사에서 안동시 사업도 언급됐습니다. 안동시는 옛 안동역사 부지에 문화관광타운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설계 용역을 밀고 나갔고, 감사원이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세 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채용, 투자 사업, 공약 사업으로 분야는 다릅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세 건 모두 진행 전에 짚어야 할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빠진 채 추진됐다는 점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해석입니다.

봉화군의회는 서류에 적힌 범죄경력 검토가 소홀했고, 봉화군은 투자 심사를 생략하거나 결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동시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부터 진행했습니다.

채용 결격, 72억 원 비효율, 그리고 부지가 불확실한 상태의 설계 추진까지가 이번 감사가 짚은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가 다른 지자체 채용이나 사업 심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임기제 자리를 준비하는 분들도 제출 서류를 쓸 때 한 번 더 꼼꼼히 보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 연합뉴스 - 감사원 "봉화군의회, 부패행위자 임기제 공무원 채용"
• 다음뉴스(연합뉴스) - 감사원 "봉화군의회, 부패행위자 임기제 공무원 채용"
• SBS 뉴스 - 감사원 "봉화군의회, 부패행위자 임기제 공무원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