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 보안은 지금 누가 챙기고 있을까?" 미국 정치 뉴스를 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 부정투표 문제를 강하게 강조해 왔는데, 선거 관리자를 겨냥한 협박이나 외국 세력의 개입을 다루는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가디언이 10월 1일 전직 당국자들의 증언과 최근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전직 당국자들은 외국 세력과 국내 테러리스트의 선거 위협을 맡던 연방 조직들의 기능이 크게 약해졌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선거를 둘러싼 뉴스를 읽을 때 배경으로 알아 두면 좋은 내용이라, 쟁점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법무부 선거위협 태스크포스는 어떤 조직이었나
미국 법무부에는 선거 관련 협박을 수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가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 조직이 기소한 사건은 21건입니다. 뉴멕시코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거 관리 공무원들의 집을 노린 총격을 조직한 솔로몬 페냐 사건, 루이빌 시장의 선거 캠프 회의장에 총을 쏜 퀸테즈 브라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오리건주 국무장관실에서 선거보안 책임자로 일했던 니키 피셔(현 오리건 지방검사협회 사무총장)는 선거 종사자를 괴롭히고 협박한 혐의로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모두 기소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2,000건, 수사 100건, 기소 21건
피셔가 미 해군 산하 대학원(Naval Postgraduate School)에서 공부하던 시기인 6월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태스크포스는 2021~2024년 사이 2,000건이 넘는 선거 위협 신고를 받았고 100건 이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고에서 수사, 기소로 갈수록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이후 어떻게 됐나
피셔는 이후 태스크포스가 사실상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들은 위협 대응 교육을 받고 있지만,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연방 차원의 억지 장치는 조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설명으로는 지금까지 새로 기소된 사건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당국자의 평가는 "대응 교육은 있지만 새 기소는 없다"로 요약됩니다.
법무부의 답변
가디언이 태스크포스 현황을 묻자 법무부는 현황을 직접 설명하는 대신, 최근 5주 동안 낸 보도자료 9건을 안내했습니다. 모두 선거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외국 국적자를 기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선거 관리자 협박 사건의 수사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기 출범 직후 무엇이 정리됐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법무부, 국가정보국장실(ODNI) 등 여러 기관의 선거 관련 조사 조직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서 행정부가 각 조치의 이유를 밝힌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BI 해외영향력 태스크포스 폐지: 팸 본디 법무장관이 상원 인준을 받은 다음 날 없앴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의 영향력 공작을 조사하던 조직입니다.
- CISA 인력 정리: 미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과 선거 시스템 같은 핵심 기반시설 보호를 맡는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에서 외국의 선거 개입을 다루던 인력이 해고되거나 다른 업무로 옮겨졌습니다.
- 지역 공무원 교육 예산 중단: 각 지역 선거 담당자들이 위협 정보를 주고받던 협의체(EI-ISAC)를 통해 위협을 감시·공조하도록 돕던 CISA 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이 끊겼습니다.
- 의회 요청도 반영 안 돼: 2025년 예산 협상 때 민주당 의원들이 태스크포스와 선거보안 자산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걱정하는 건 '정보 공유'
CISA에서 디렉터로 일했고 지금은 민주주의기술센터(CDT) 선거보안 객원연구원인 제프 헤일의 우려는 조금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는 각 지역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보다, 선거 관계자 전체가 정보를 나누던 환경이 사라진 것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은 연방 차원의 감시·조사 기능이 줄면 지역 선거 당국이 자기 관할 바깥의 더 큰 흐름을 보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CISA가 10년 동안 쌓아 온 관계와 신뢰가 전국의 선거보안 담당자들을 이어 주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헤일이 걱정하는 것은 한 지역의 이상 징후가 다른 지역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 법무부 선거위협 태스크포스는 2021~2024년 21건을 기소했지만, 이후 새 기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직 당국자의 평가입니다.
- FBI 해외영향력 태스크포스는 본디 법무장관 인준 다음 날 폐지됐습니다.
- CISA의 선거 개입 담당 인력은 해고되거나 다른 업무로 옮겨졌고, 지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끊겼습니다.
- 2025년 예산 협상에서 나온 유지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부정투표 의혹 수사와 선거 종사자 보호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법무부가 선거 협박 사건을 새로 기소하는지가 이 논란을 가늠할 지표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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