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전소 하나 짓는 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지?" 미국 에너지 뉴스를 보다 보면 한 번쯤 드는 의문입니다. 이번 주 미국 상원에서 바로 이 문제를 겨냥한 법안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인허가 심사를 빠르게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 데이터센터가 늘어난 전력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나 전력 인프라 관련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미국 에너지 정책 흐름이 궁금한 분이라면 알아 둘 만한 소식이라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9월 30일, 상원 4인방이 함께 발표한 합의
AP 보도에 따르면 양당 상원의원들은 현지 시간 9월 30일(수요일) 국회의사당 기자회견에서 합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자리에 선 사람은 상원의 에너지·환경 관련 위원회를 이끄는 의원 네 명이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양당에서 두 명씩 나란히 섰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에너지 정책을 두고 양당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AP도 이번 합의를 에너지 정책에서 보기 드문 초당적(양당이 함께하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법안이 바꾸려는 것: 몇 년씩 걸리는 인허가
인허가 심사는 발전소나 송전선 같은 시설을 짓기 전에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AP는 미국의 새 에너지·인프라 사업이 지금 이 심사 과정에서 수년씩 지연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법안은 환경 심사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인 환경법을 크게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비판하는 쪽은 바로 이 법이 에너지 사업 속도를 늦춘다고 지적해 왔고, 카피토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중요한 환경 보호 장치는 지키면서 인프라를 더 빠르게 지을 수 있게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큰일이라는 평가까지 덧붙였고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AI 데이터센터가 빠르게 늘며 전력 수요가 커지는 지금, 인허가 기간을 줄여야 그 수요를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AP는 양당 모두 여러 형태의 새 에너지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수록 "얼마나 빨리 지을 수 있나"가 정치 의제가 된 셈입니다.
데이터센터가 늘어난 전기 사용분을 부담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띈 대목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AP에 따르면 법안에는 데이터센터가 늘어난 전력 사용분에 대한 비용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인리히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망 증설 비용을 일반 가정에 떠넘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력망에 전기가 더 들어오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며,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도 내려갈 거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구체적인 부담 방식은 법안 문안을 더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표결은 중간선거 뒤, 11월 레임덕 회기가 관건
합의는 했지만 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 표결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의회 선거, 즉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야 이뤄질 예정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는 정치 현실이 반영된 일정입니다.
- 마이크 리 위원장: 양당의 지지와 기업·환경 단체의 응원이 있는 만큼 11월 레임덕 회기(선거 뒤 새 의회가 들어서기 전 열리는 회기)에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
- 화이트하우스 의원: 기대감은 보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태양광 사업을 막지 못하게 할 방법은 아직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
민주당이 확인을 원하는 부분: 풍력·태양광
민주당이 신경 쓰는 지점은 풍력입니다. 화이트하우스와 하인리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 정책을 무모하고 보복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동부 해안의 해상풍력 사업 다섯 곳을 중단시켰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우려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들은 이후 연방 판사들이 개입하면서 다시 진행됐고, 트럼프 2기 초반에 나온 풍력 사업 차단 행정명령도 연방 판사가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행정부의 풍력·태양광 사업 차단을 어떻게 막을지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 일부의 반대 목소리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단체인 보존법재단(Conservation Law Foundation)의 브래드 캠벨 대표는 이번 합의가 화석연료 업계의 요구 목록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법안이 수질 보호와 멸종위기종 보호 규정을 후퇴시키고, 법원의 심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번에 보는 인허가법 쟁점
- 미국 상원 양당 의원들이 에너지·인프라 인허가 심사를 빠르게 하는 법안에 합의
- AI 데이터센터로 늘어난 전력 수요가 배경이며, 데이터센터가 늘어난 전기 사용분을 부담하는 내용 포함
- 표결은 중간선거 이후에야 이뤄질 예정이고, 리 위원장은 11월 레임덕 회기 통과를 기대
- 민주당은 풍력·태양광 보호 장치를, 보존법재단은 수질·멸종위기종 보호 후퇴를 문제 삼는 중
리 위원장의 기대대로 11월에 표결이 열릴지가 일차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선거로 의회 다수당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보입니다. 전력 인프라나 데이터센터 관련 흐름을 지켜보는 분이라면 11월에 표결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정도는 체크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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