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피 부서 승진 가점 제안, 간담회에서 나온 4가지

경찰 수사권이 이양된 뒤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국회에서 경찰개혁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렸고, 거기서 나온 제안이 경찰 인사와 감찰 제도를 직접 건드리는 내용이라 정리해 봤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얼마나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되느냐, 경찰 수험생과 현직 경찰관에게는 승진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글은 간담회를 다룬 두 기사만 근거로 했고, 다른 정당이나 경찰 내부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는 어떻게 열렸나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하는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남수 DMB국회방송 논설위원과 만났습니다. 보도자료 기준으로 간담회 날짜는 27일이고, 노 위원의 제안으로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주제는 경찰 수사권 이양 이후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세력과 수사기관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을 막고, 여성·인권·소수 약자와 관련된 민생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현장 제안 4가지 한눈에 보기

두 기사에 공통으로 나온 제안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안 (자료: 투어코리아·일등방송)

1. 청문감사관 심사에 시민이 들어온다면

경찰 청문감사관 심사 과정에 일반 시민위원을 더 참여시키자는 제안입니다. 심사 과정에 일반 시민의 참여를 넓혀 외부 시선을 더하자는 취지입니다.

2. 고소·고발을 줄이자는데, 어떻게?

기사에는 고소·고발 건수를 줄이는 방안, 혹은 불필요한 고소·고발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사에는 업무량 감소를 위한 혁신방안을 포함한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김 의원의 발언도 실렸지만, 이 제안과 직접 연결된다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3. 기피 부서 근무자에게 승진 가점을 준다면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입니다. 기피 부서와 수사 분야에서 일하는 경찰관에게 승진 가점을 주자는 제안인데, 해당 분야 근무자에게 인사에서 보상을 주자는 취지의 제안입니다.

그렇다면 가점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제안 단계이고, 가점이 얼마인지 어떤 부서가 대상인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4. 수사 지연에 상급 기관 감찰을 강화하자는 제안

부당하게 수사를 미루는 경우 상급 기관의 감찰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한 기사는 이를 암행 감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 위원은 수사 지연이나 직권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감찰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참고할 점

현직 경찰관이나 준비생이라면 3번 제안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기피 부서와 수사 분야 근무자에게 승진 가점을 주자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제안 단계입니다.

다만 아직 법이나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현장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단계입니다. 김 의원은 제안을 살펴 의정활동과 당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기사 말미에서도 시민참여형 감찰과 인사 개선이 당 차원의 정책 검토와 입법 논의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라고 전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제안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시민이 체감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건 처리가 부당하게 늦어졌을 때 점검받을 통로가 늘어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감찰 심사에 시민이 들어가면서 판단 과정이 조금 더 열리는 것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 가점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시민위원 참여 범위나 전문성·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들은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어서 이런 쟁점까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아둘 것은 이 네 줄입니다

• 수사권 이양 이후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 청문감사관 심사 시민 참여, 고소·고발 감소, 기피 부서 승진 가점, 수사 지연 감찰 강화가 논의됐습니다.
• 시행 시기와 기준은 나오지 않았고, 반영 여부는 당 정책 검토와 입법 논의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제안들이 구체적인 조문이나 지침으로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새 내용이 나오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투어코리아 - 김남희, 경찰개혁 ·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 일등방송 - 김남희 의원·노남수 위원, 경찰개혁·민생현안 개선방안 논의